시행 1년 맞은 '고독사 예방법'
'고독사 막자' 고독사 예방법은 잘 실행되고 있었던 걸까?
정부는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쓸쓸한 죽음' 늘었지만....
아직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숨을 거두는 고독사 문제는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료
1년이 지났는데도 인천에서는 아직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 가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기준과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고독사를 대략 추산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고독사 예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천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관 공무원 1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
200가구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5~6가구씩 방문을 해도 한달이 넘어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받는 것 보다.
통일된 표준서비스를 통해 복지관 담당 공무원에 일을 줄어
더 효율적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독사 표준 예방 서비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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