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이터 기반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빠를게 늘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약 19.5%입니다.
우리 주변에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그중에서
고령층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입니다.
현재 고독사 예방법은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2021년 4월에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 유선상으로
혹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전국 차원에서 고도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새로운 개정안 [고독사 예방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통일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면
고도사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해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고독사 표준 예방 서비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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