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 방지를 위해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원 세모녀, 정부가 지자체 준 12만명 '위기발굴대상'엔 없었다
-연합뉴스
위에 있는 발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
힘들어했던 세 모녀에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 수원시에서는 소재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는 이들을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추적·발굴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논의"
-THE FACT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포함해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 발굴 52만 3,900여 명…지원은 절반만
- KBS NEWS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통해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 명을 넘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발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굴과 함께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료
신청해야만 도움…고독사 못 막은 복지체계
-경향신문
정재훈 교수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강화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경험이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개인들이 위기 때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표준 서비스
수발신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이력이 없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 대상자 발굴에 용이합니다.
-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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