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입니다.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한 해 동안의 고독사 예방 관련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똑똑안부확인서비스'와 함께 이룬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13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평가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비스를 도입한 여러 지자체(주황색 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고독사 예방 사례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인적 ..

2023년 전체 사망자 1,000명당 고독사 수 2021년보다 줄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으로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시행 (202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전체 사망자 1,0..

서울 지역 고독사, 전년대비 20% 증가 2021년 고독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20% 증가했습니다 ㅠㅠ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매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고독사 비율이 20% 증가하면서 서울시 연간 사망자 중 고독사가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않았던 사망자가 전체 고독사의 22.3%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위에 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복지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찾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

우리 사회는 위기 신호를 들은 준비가 되어있나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1명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통해 34종인 위기 정보를 39종을 확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세모녀 건강보험료가 1년 반 가까이 밀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이 비슷한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비극이 되풀이 될까요? 정부는, 여러 종류의 위기 신호가 오랫동안 이어져야만 지원 대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동안 체납했을 경우 단순히 납부 기한을 놓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여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수도 있습니다. ..

고독사 해마다 느는데.... 복지 분야 공무원 부족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제때 관리 NO!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발생할까요?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무원 4명이 담당하는 모니터링 대상자만 900명 정도 되니깐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많이 지쳐있다고 했습니다. 1명을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공무원 1명이 약 250명에 대상자를 관리 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현제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전국의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95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 수는 107만여 곳..

거꾸로 가는 강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1년도 안돼 중단 1인 가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처하기 위해 강남구는 디지털 돌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년도 안 돼 중단되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멀티박스 시스템(IoT 장비) 개발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이용대상자의 낮은 만족도 및 가성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에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센서를 부착하여 움직임을 감지 2. 음성안내를 실시 하여 날씨와 날짜를 알려줌 3. 위급 상황시 SOS 버튼 기능을 통해 신고 사업 중단에 대한 비판은 왜 있을까요? 강남구청장이 ‘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을 민선 8기 구정 방침으로 정했지만 시..

3년전 대비 47% 증가 지난해 고독사 3600여명 ‘최다’ 단순 안부확인 및 기존 복지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300명에 고독사가 발생되어 계속 고독사 인구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ㅠㅠㅠ 최근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며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총 17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독사 예방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LH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안부 확인·복지정보 제공 서비스' LH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실버산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6천여 명의 돌봄 사원을 채용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로 아파트의 외관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민에 아전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미화나 관리사무소의 보조업무 등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LH 생활 돌보미 어르신을 120명 채용하여 2주간 돌봄, 안전, 임대주택 계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9월 중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 방지를 위해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원 세모녀, 정부가 지자체 준 12만명 '위기발굴대상'엔 없었다 -연합뉴스 위에 있는 발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 힘들어했던 세 모녀에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

"고독사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이터 기반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빠를게 늘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약 19.5%입니다. 우리 주변에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그중에서 고령층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입니다. 현재 고독사 예방법은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2021년 4월에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치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