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백 없애기

우리 사회는 위기 신호를 들은 준비가 되어있나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1명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통해 34종인 위기 정보를 39종을 확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세모녀 건강보험료가 1년 반 가까이 밀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이

비슷한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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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극이 되풀이 될까요?

 

정부는, 여러 종류의 위기 신호가 오랫동안 이어져야만 지원 대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동안 체납했을 경우 단순히 납부 기한을 놓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여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수도 있습니다.

체납 정보가 3개월 이상 지나야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어

위험 신호가 아닌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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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할까요?

 

올해 정부가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은 52만 여 명,

그 가운데 11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위기가구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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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하는 자료

-KBS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정부

 

 3개월이 지나야 위기가구로 분류하고 있어

지금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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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는 수시로 대상자의 수, 발신 이력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 동안 수발신 이력이 없으며  자동안부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